보도일시	2010. 3. 8(월) 조간
배포일시	2010. 3. 5(금) 15:00	담당부서	세제실 조세정책과
담당과장	안 택 순	담 당 자	이 재 면 서기관 (2150-4111)

제목 : 2010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

□ 정부는 지난해말․금년초에 공포되어 개정된 세법 및 세법 시행령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총 11개의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임

◇ 개정대상 세법 시행규칙 : 11개

- 국세기본법․국세징수법․조세특례제한법․소득세법․법인세법․상속세및증여세법․부가가치세법․개별소비세법․증권거래세법․외국인관광객특례규정 시행규칙 및 주조사에 관한 규칙

ㅇ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은 세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및 신고서식 수정사항의 반영을 위한 것임

ㅇ 앞으로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말까지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․공포 후 시행할 예정임

※ 첨부 : 2010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

◇ 시행규칙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.

ㅇ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: 2150-4115        ㅇ 법인세법 시행규칙 : 2150-4171

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: 2150-4215     ㅇ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 : 2150-4214

ㅇ 소득세법 시행규칙 : 2150-4152           ㅇ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: 2150-4231

ㅇ 외국인관광객특례규정 시행규칙 : 2150-4233  ㅇ 주조사에 관한 규칙 : 2150-4254

ㅇ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: 2150-4252

기획재정부 대변인

<첨부> 2010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

1. 국세기본법 시행규칙

□ 중소사업자 세무조사기간 제한 예외사유 구체화

	< 법령 개정내용 >
◇ 중소사업자 세무조사기간 제한규정 신설(국기법 §81조의8 ②, ③) ㅇ 수입금액(양도가액) 100억 미만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(기간 연장시에도 1회당 20일 이내로 제한) ㅇ 시행령에 무자료․위장가공거래 등 실제거래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을 조사기간 및 기간연장 제한 예외사유로 규정(국기령 §63의9) → 기타 장기간의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조사기간 및 기간연장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사유를 시행규칙에 규정

ㅇ (개 정) 세무조사기간 제한 예외사유 추가(신설)

- 거짓계약서 작성, 미등기양도 등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

- 상속세․증여세 조사, 주식변동조사, 범칙사건조사 및 출자․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인들에 대한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등

- 그 밖에 장기간의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

□ 소액 국세환급통지서의 송달방법 간소화

ㅇ (현 행) 현금지급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

- 국세환급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

ㅇ (개 정) 현금지급방식으로 5만원 미만의 국세환급금 지급시

- 국세환급통지서를 통상의 우편으로 송달

2. 법인세법 시행규칙

□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액신용대출사업(Micro-Credit) 요건 완화

ㅇ (현 행) 일정 요건을 갖춘 Micro-Credit 사업에 대하여

법인세를 비과세

ㅇ (개 정) 미소(美少)금융재단의 사업내용을 반영하여 지원대상 및

요건을 완화

	현 행		개 정
<대출대상>	기초생보자․ 차상위층 등	➡	금융위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 추가 (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도 포함 예정)
<대출금액>	2천만원 이하	➡	금융위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 (5천만원이하로 확대 예정)
<대출요건>	무담보․무보증	➡	대출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담보 설정은 허용

□ 지정기부금단체 추가

ㅇ (현 행)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中 공익성이 높은 법인을 지정기부금단체(소득공제한도 개인 20%, 법인 5%)로 지정

* 예시 : 건강보험공단, 적십자사,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

ㅇ (개 정) 외국설립 한국학교 , 시장경영지원센터 등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

* 외국설립 한국학교 : 외국거주 교민을 교육하기 위한 초․중등학교

(「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을 위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)

* 시장경영지원센터 : 재래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

(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설립)

3.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
□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 물류시설의 구체적 범위 규정

	< 법령 개정내용 >
◇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된 물류시설을 이전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․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하는 특례를 신설 (조특법 §85의9 신설) ㅇ 시행령에 특례 적용대상인 물류시설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면서 물류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 - 제조업자 생산품(부품 포함)의 보관․조립․수선 등을 위한 시설 -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하는 자가 보유한 물류시설

ㅇ (개 정) 물류시설의 범위를 물류시설용 건물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(신설)

- (물류시설용 건물이 있는 경우) 물류시설용 건물 및 해당 건물의 바닥면적에 지방세법시행령 §131조의2②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*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부수토지

* 건물 부수토지에 대하여 기준면적 이하 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,

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때 적용되는 비율

[3배(상업지역) ～ 7배(녹지지역)]

․기준면적 = 바닥면적 × 용도지역별 적용배율

- (물류시설용 건물이 없는 경우)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ㆍ조립 및 수선 등에 사용된 토지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인․허가를 받았거나 신고수리된 면적 이내의 토지

4.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
□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익법인 사업의 범위 확대

ㅇ (현 행) 공익법인으로 보는 사업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

‘중소기업연수사업’, ‘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’이 포함

ㅇ (개 정)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진중인 ‘중소기업 글로벌 지원센터’ 건립 및 운영사업*을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추가

*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용시설에 한함

- ‘중소기업 글로벌 지원센터’ 건립 및 운영사업에 대한 증여세 부담 완화

□ 국･공채 등의 채권 평가액 산정기관에 회계･세무법인 추가

ㅇ (현 행)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국채 등* 중에서 처분예상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｣에 따라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평가

* 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

ㅇ (개 정) 국채 등의 평가기관에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을 추가

□ 국세청장 고시 이자율의 상위 법령화

ㅇ (현 행)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

이자율 적용

ㅇ (개 정) 고시 이자율이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 규정이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전환

5. 소득세법 시행규칙

□ 국외건설현장 “지원 근로자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확대(월 100만원→150만원)

	< 법령 개정내용 >
◇ 해외건설현장 지원근로자 비과세 확대를 위한 위임규정 마련 (소득세법 시행령 §16) ㅇ 국외근로소득 중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대상을 ‘건설현장’ 근로자에서 ‘건설현장 등’ 근로자로 개정 → ‘건설현장 등’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규정

ㅇ (현 행)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

ㅇ (개 정) 건설현장 외에 건설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장소*를 포함

* 국외건설공사 현장에 필요한 장비․기자재의 구매․통관․운반․유지․보수가 이루어지는 장소

6.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
□ 유흥주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

ㅇ (현 행) 음식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경우,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매입액의 일정비율*만큼 매입세액으로 공제

* 개인음식점 8/108, 법인음식점 6/106 (’10년말까지 적용)

- 이 경우 영세자영업자로 볼 수 없는 유흥주점(룸싸롱, 나이트클럽 등)도 음식업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음

ㅇ (개 정) 영세자영업자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유흥주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4/104로 축소

7. 외국인관광객특례규정 시행규칙

□ 외국인관광객의 구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방법 개선

ㅇ (현 행)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이 포함된 물품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영수증(환급전표)을 세관에서 확인받은 후

환급사업자(예: 글로벌리펀드)로부터 환급받음

ㅇ (개 정) 현행 영수증(환급전표)에 따른 환급이외에 관세청 전산망을 통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환급사업자로부터 환급받는 방안을 추가

* 문화부 건의사항, 관세청 전산망의 연계 등을 감안하여 10.7월 이후 환급 신청분부터 적용

8. 주조사에 관한 규칙

□ 주조사* 응시수수료 환불규정 신설

* 주류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조과정을 관리하는 자

ㅇ (현 행) 응시수수료 환불 불가

ㅇ (개 정) 일정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환불

- 전액 환불 : 접수기간내 응시취소, 시험시행기관 귀책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,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

- 50% 환불 :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시험 10일전까지 취소한 경우

9.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

□ 본점․주사무소 총괄납부사업자의 사업장별 세부명세서의

제출 규정 신설

ㅇ (현 행) 총괄납부사업자의 사업장별 세부명세서(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) 신고서식은 시행규칙․국세청 사무처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나,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음

ㅇ (개 정) 총괄납부사업자의 사업장별 세부명세서 제출규정 신설